한나라당이 정부의 재벌정책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주말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며 운을 띄우더니 14일에는 당 정책위에서 ‘기업활동 규제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이라는 정책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는 오전 총재단회의에 보고돼 수정 없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자료에서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연결고리를 끊어 개별 회사별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라며 “이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획일 규제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분식회계방지 ▦결합재무제표 활용강화 ▦감사제도 개선 ▦사외이사제 ▦소액주주 집단소송제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노력이 정착된 뒤 ▦출자총액 제한 ▦부채비율 200%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 설립요건 등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 자료는 이회창 총재가 대표연설 등에서 밝힌 기조를 바탕으로 정책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정책 비판이 뜬금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이 같은 당의 견해가 ‘친 재벌정책’으로 비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러워 했다. IMF체제 위기의 상당부분이 재벌 탓이라는 국민 인식이 여전한 마당에 재벌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은 탓.
김 의장이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재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재벌과 가깝다는 소리는 한나라당이나 나나 듣기 싫다”고 말한 것이나, 임 제2정조위원장이 브리핑 도중 “재벌옹호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부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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