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간 지속된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세수 구조가 바뀌고 있다.그동안 세원이 노출되지 않았던 막대한 지급결제 내용이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따라 새로 포착되면서 납세와 과세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따른 급격한 세수 구조의 변화는 사용자, 가맹점사업자, 카드사, 정부 등 신용카드 정책 관련 당사자간 이해의 충돌도 야기하고 있다.
■ 신용카드 관련 정책 방향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된 시점은 신용카드 복권제 및 소득공제 시책이 확정된 1999년 9월. 정책 목표는 거래질서의 정상화, 과세의 공평성 확보, 과세 인프라의 장기 기반 구축 등 세 가지였다. 한마디로 법인과 자영업자들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99년말 9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말 219조원대로 폭증했고, 신용카드 가맹점 숫자도 99년말 연 600만점 수준에서 연 800만점으로 급증해 지난해의 경우 2조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낳았다
정부는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세금 인하 및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추가로 내놓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 시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공제 등 사용자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활성화 시책을 가맹점 쪽으로 넓히겠다는 의도다.
■ 사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유리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으로 대부분 사용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적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연봉 소득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해왔다.
당정은 최근 소득 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향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연봉 3,000만원 봉급생활자 기준 공제액은 올해부터 평균 8만원에서 17만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예산에서 월 16억원씩 지원하는 신용카드 복권제도 사용자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책으로 볼 수 있다.
■ 카드사는 호황 속 고민
카드 활성화 시책으로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지난 1년간 100%를 넘는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최근 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율 1% 포인트 인하에 수백억원대의 수익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인하조치를 취하기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기업은행 등 비씨카드사가 평균 10%의 수수료 인하를 발표한데 따라 각 카드사들도 수수료 동반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는 여전한 쟁점이다.
■ 가맹점 세제혜택 요구 등 봇물
대부분 자영업자들인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활성화 시책에 가장 소극적이다.
매출이 고스란히 드러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기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공제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가맹점으로서는 추가 세액이 공제액을 초과할 수 밖에 없어 세액 증가를 완충할 만한 세제혜택과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의 인하를 적극 요구해왔다.
최근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2%대로 낮추고,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복권 당첨 금액 상향 조정을 추진키로 한 것도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 활성화 시책과 관련, "지난해 민간 최종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7% 선"이었다며 "당분간 어떤 방향으로든 카드 활성화 시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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