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교원들의 '압력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년 선거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공언하고 나서 적지 않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이군현(李君賢) 신임 교총회장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30대 회장 취임식'에서 첫 일성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강력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주 대의원대회에서도 "왜곡된 교육정책과 교권경시 정책을 바로잡고 교육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들어 정치활동을 다짐했고, 올 상반기 단체교섭에서 교육부에 '정치활동보장'을 요구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상 지지ㆍ반대운동 등 직접적인 정치활동은 엄연한 불법이다. 또 실제로 교사들이 정치참여를 강행할 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교총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교사들의 정치참여는 1998년 교원정년단축 이후 김학준(金學俊ㆍ현 동아일보 사장)씨를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정년환원을 위해 정치권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고작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에는 선거정국에서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뜻을 관철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소외시키는 정치세력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에 전교조까지 가세할 경우 교사들의 행보는 지난해 총선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에 버금가는 '핵폭탄'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취임식에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축사를 통해 "교사 정년환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들었고, 김 대표는 "교원 위상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와 예산확보에 나서겠다"며 교심(敎心) 잡기에 안간힘을 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교육문제가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교사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정치권은 물론 학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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