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헌법의 해석을 변경, 해상방위를 분담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지난 주 일본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예방했을 때 "현재 일본의 헌법해석은 양국간 협력관계에 장애가 된다"며 일본측에 헌법 해석변경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쟁의 영원한 포기와 무력행사 및 군대보유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있어, 엄격한 법 해석에 따르면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은 현재 1,000해리로 제한돼 있는 일본의 해상방위 지역을 말라카해협 또는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 맞추려면 일본자위대에 대한 헌법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은 내달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이 같은 안보, 방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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