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4일 상의클럽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경영과 무역, 세제, 환경, 산업입지, 안전 등 6개 부문 총 59건의 기업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경제 5단체는 건의서에서 올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현지법인별 지급보증한도 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수출환어음(D/A) 매입 한도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증빙서류 수취의무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각종 가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해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경영 부문에서는 공사수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에 대비, 정부발주 공사관련 예산편성 때 10% 수준의 공사예비비를 계상해 줄 것과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등이 포함됐다.
환경분야에서는 유기화합물질(VOC), 대기, 폐기물 등 규제 대상과 범위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입지와 관련해서는 국유지 소유권 취득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건의서 제출은 작년 10월 정ㆍ재계 간담회에서 경제 5단체와 재경부가 기업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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