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론이 또 제기됐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신설법인은 늘고 실업자수는 줄고 있으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가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과연 그럴까. 경제는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IMF 초기에 비해 여건은 많이 개선됐지만 의욕은 그 때만 못한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개혁 피로 감'을 넘어 '개혁 정비론''개혁 용어 변경론' 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담당 고위 관료가 몇 가지 통계에 기초해 '희망적인'경기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실업문제만 해도 공식적인 실업률이 얼마냐 도 중요하지만 실업 장기화 경향이나 비정규직 비중 등 질적인 차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양극화 현상은 갈 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통계수치에 연연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도 스스로가 이에 묶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감하고 수출도 좋지 않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선정한 '사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18위에 그쳤다.
아시아 8개국 가운데서는 7위로 최하위권이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1개가 적었으며 순위도 크게 떨어졌다.
이 같은 조사는 과거를 기준으로 했고, 정부는 전망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 차이가 너무 현격하다.
우리 경기 회복에 거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회복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4대 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그 성과를 의문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제기된 경기 회복론은 국민들에게 '피로감'만을 더 안길 우려가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경기가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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