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가 11일 끝남에 따라 저명인사로 구성된 평가회의와 물관리 정책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14일 찬반 4명씩 동수로 구성된 토론회 평가회의(위원장 강영훈)를 열어 종합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정부는 평가회의 의견을 토대로 하되, 이번 토론회에서 농림부가 제시한 '선(先) 동진강 개발, 후 만경강 개발'이라는 순차개발론에 획기적인 수질 개선책을 추가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쟁점 토론회와 10~11일 종합 토론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찬반 양측간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양측은 간척사업의 득실에 대한 견해차를 넘어 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 입장을 달리해, 접점 모색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쟁점 토론
먼저 환경영향(갯벌)과 수질, 경제성 분야에서 양측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찬성측에서는 "공사의 66%가 진척된 상황에서 이를 중단하면 농지도 잃고 갯벌도 잃는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에서는 "방조제가 완공되면 단기간 내 해양생물이 사멸하고 수질오염이 가중된다"고 맞섰다.
수질 분야에서는 찬성측이 "수질대책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반대측은 "정부의 수질대책은 재원마련도 불분명한 누더기 대책"이라고 공박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경제성이 있다"는 찬성론의 주장은 "분석의 기본틀이 잘못됐다"는 반대론에 부딪쳤다.
■대안 제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을 달리했다. 찬성측에서는 만경강 수질문제에 대한 반대측의 지적을 감안, 순차개발론을 제시했다.
당초의 사업 목적을 실현하면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즉각 중단만이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대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반대론자의 목소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정책을 질타하는 데는 매서웠지만 대안 제시에서는 신통치 못했다. '선 중단 후 대안 모색'만을 내놓았다. 또 방조제가 없는 부분에 다리를 놓아 도로로 쓰자고 주장,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환경 단체는 토론회장 밖에서 새만금사업 반대 집회를 갖기도 했다.
■정부 결정
공은 이제는 정부로 넘어갔다. 1차적으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수렴ㆍ종합해 평가할 9명의 평가위원들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위원장을 제외하고 찬반 동수로 구성된 평가위원들도 시원스런 해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정책적 결단 '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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