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 예산안 상원서도 통과

미국 상원은 1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중인 세금감면과 연방정부의 지출증대 억제를 골자로 한 총 1조 9,700억 달러 규모의 2002회계연도 예산안을 53대 47의 표차로 가결했다.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9일 이 예산안을 221대 207의 표차로 통과시켰다.

양당의 의석수가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이 예산안은 2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한 반면 민주당 의원 5명이 공화당에 가세함에 따라 통과됐다.

예산안의 핵심은 당초 부시 대통령이 모색했던 향후 10년간 1조 6,000억 달러의 감세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향후 11년간 1조 3,500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각종 사업계획을 위한 지출의 증가율을 4%선에서 억제하고 교육과 의료연구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도록 한 것이다.

이 예산안은 행정부의 세입 및 세출의 한계를 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 절차상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3,500억 달러규모의 감세계획을 의사진행 방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치 않은 이 예산안의 통과로 상원의 공화당은 50표만으로도 각종 예산안을 가결할 수 있게 됐는데 1조 3,5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감세조치는 민주당의 의사진행 방해에 걸려 폐기될 수도 있다.

/워싱턴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