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보안법 처리 혼선

민주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처리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이상수 총무는 11일 "국보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화 작업을 가까운 시일내에 마무리,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또 "자민련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표결과정에서 법안처리에 도움이 된다면 크로스보팅(자유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정부 참칭(2조)과 불고지죄(10조) 조항은 삭제하고 찬양ㆍ고무죄(7조)는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시기와 법안 처리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정책위는 이 총무의 발언을 부인,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은 "국보법을 김정일 위원장 답방후로 미룬다는 결론을 내린 후 진전된 상황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 "국보법은 헌법 다음으로 국가안전에 직결된 법안으로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6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며, 당론을 정하지 않고 크로스보팅으로 처리를 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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