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 '남북 양측의 충분한 상호 이해와 진일보한 협력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남북대화가 멈춰선 데에는 북미관계 악화 이외에도 양측의 요구사항이 접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 요구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남측의 요구와 비료ㆍ식량의 추가 지원과 전력협력 등 북측의 기대치에 대한 양측의 양보ㆍ절충안이 마련돼야 하고, ▲ 경의선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 국방 장관급회담 재개 ▲ 이산가족 면회소 가동 등에 대한 양측의 대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금강산 사업과 관련, 남측은 금강산 지역의 특구 지정, 육로 관광 추진 등에 대한 북측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 있을 현대와 북측의 접촉이 주목되는 것도 남북회담과의 함수관계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현안들이 쉽사리 풀릴 사안들이 아닌 만큼, 회담을 우선 열어 6ㆍ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등 시급하고도 용이한 사안을 먼저 다루고, 난제들은 회담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 당국자는 "전기협력 등은 남한 내부의 분위기, 북미관계 등으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북측도 잘 알고 있다"며 "회담 테이블을 먼저 마련하고 점차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순리"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남측 당국자들은 무기 연기되고 있는 5차 장관급회담을 우선적으로 열어 포괄적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총괄ㆍ이행 기구인 장관급회담이 열려 분야별 협의를 사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이달 중 회담 재개를 바라는 당국은 장관급회담을 무기 연기시킨 북한 쪽에서 회담 재개 입장을 먼저 밝히는 모양새를 갖춰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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