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타고라는 강적(强敵)이 존재할 때의 로마와 카르타고가 멸망한 이후 로마는 다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신 정부는 카르타고(구 소련)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냉전형의 정책과 군사력을 유지했던 클린턴 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다.즉 냉전이 종결되고 소련이 해체된 상황에서 전면전을 상정한 '윈- 윈' 전략과 같은 냉전형 정책과 중무장한 군사력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 정부는 카르타고가 없어진 이후의 로마와 같이 세계 지배의 새로운 룰(rule)과 수단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현재 냉전 시기의 전면적인 군사 위협은 거의 없다는 판단 하에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해칠 수 있는 새로운 위협들에 대한 대처를 중시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는 군사기술의 급속한 확산을 촉진하여, 다수의 제3 세계 국가들도 가까운 장래에 대량살상무기(WMD)를 갖게 됨으로써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우려 국가'들이 WMD 개발에 매달리는 상황은 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본다. 또한 부시 정부는 전략의 핵심 대상지역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부상되고, 인도도 25년 내 러시아보다 정치ㆍ군사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의 모든 우려 국가들은 아시아에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동맹국 이지만 일본은 미국에 가장 강력한 경제적 라이벌이다. 따라서 아시아에 대한 대처가 점차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21세기의 전략환경에 부응하여 해외 미군의 재편을 포함한 안보전략의 근본적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국방부에 미군의 전략, 구조 및 임무에 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현재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방한의 주목적이 바로 새로운 전략에 대해 동맹국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였다.
미국의 신 전략은 첫째 '공격-방어의 혼합 억제력'을 구축하며, 둘째 아시아를 중시하고, 셋째 전차, 전투기, 항공모함 등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넷째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기동성 높은 전력의 구축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군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략 재검토에 있어 핵심은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의 조합'에 입각한 새로운 억지력의 모색이다. 냉전 시기 미소 핵 균형하에서 소련만을 고려하는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이 성공적이었지만, 향후 우려 국가들의 예측 불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WMD 능력을 갖는 비합리적 행위자의 증가로 현재의 핵 억지력만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미국은 갖고 있다.
따라서 부시 정부는 전략공격 능력을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미사일 방어(MD) 도입을 통해 새로운 공격- 방어의 혼합전력(offense-defense mix)을 통한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해갈 것이다.
즉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력의 혼합을 통해, 전면 핵전쟁과 우발적 또는 우려 국가들의 제한적 핵 공격을 억지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국내에는 부시 정권의 MD구상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NMD 추진에도 불구,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을 추진했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이 MD구상을 발표한 직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스웨덴 총리에게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미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썼다. 북한은 MD와 대미협상을 분명히 분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미국을 바라보려 한다. 사실 부시 정권의 등장은 부정적 측면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조성하고 있는 측면이 크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부시 정부는 한반도 정국은 한국이 주도해야 하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부시 정부는 국방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한반도 군비통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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