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의 3강 구도 재편과 사업자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한국통신에 대한 ‘비대칭 규제’(차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양승택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도 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요금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비대칭 규제를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 역효과가 나더라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칭 규제란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독ㆍ과점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고 LG를 비롯한 후발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워 통신 시장을 ‘3강 구도’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LG텔레콤이 맡게 될 동기식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에 대해 출연금 삭감 등 각종 특혜를 주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양 장관은 이와 관련, “SK텔레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점유율 축소 명령도 넓은 의미의 비대칭 규제로, 2세대에서 균형이 이뤄져야 3강 구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해 7월 이후에도 SK텔레콤의 점유율에 대해 규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구체적인 규제 수단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중으로, 통신시장 구조조정 방안의 가닥이 잡힌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통신의 시내 가입자망 개방, 보편적 서비스 기금과 출연금 등 각종 부담금의 차등 적용, 요금 및 접속료 체계 개선, 지배적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 일부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칭 규제를 강화하려면 법ㆍ제도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서 실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점유율 50%를 넘는 곳이 20개국에 달한다”면서 “경영 성과를 무시한 채 단지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은 특히 이번 조치가 해외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와 해외 DR 발행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비대칭 규제 강화가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경우 외자유치가 어려워져 민영화 일정이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장관은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동기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현재 삭감 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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