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단거리 이용차량에 대해 출퇴근 시간에 적용하던 할인제도를 폐지키로 하자(본보 10일자 29면 보도) 분당,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도로공사는 지금까지 일괄 적용하던 최저요금(1,100원)제도를 기본요금(700원)과 주행요금(㎞당 36.5원) 병산제로 변경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안에 대해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100~200원 가량 요금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적용되는 30% 할인제도가 없어지면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분당 주민 반발
도로공사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판교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분당, 성남, 용인, 광주 지역 주민들은 서울을 왕래하는 데 100원이 인하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출퇴근 시간에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실제로는 770원을 내고 다니는데 할인혜택이 폐지되면 23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도로공사측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 판교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차량(하루 평균 7만여대) 중 40%가량인 2만8,000여대가 출퇴근용이어서 도로공사측은 요금인하보다 할인혜택 폐지로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55) 회장은 "현재 출퇴근 시간대 15㎞ 이내의 구간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이와 연계해 통행료 철폐운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주민도 반발
지난 해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을 벌여온 인천 계양ㆍ부평ㆍ서구 의회와 시민단체들도 도로공사의 방침에 반발, 도로점거 등 실력행사는 물론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경인고속도로는 심한 교통체증으로 사실상 고속도로기능을 상실해 통행료를 인하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할인제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회들도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도 없이 할인제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통행료 폐지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개선안은 개방식, 폐쇄식, 기본요금제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통행요금 징수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 건설교통부, 재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요금체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ong@hk.co.kr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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