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2차 공개토론회에서는 1조3,800여억원이 투입돼 공사의 66%가 진행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사업 찬성 입장에서는 방조제를 완공한 뒤 유역별로 개발하자는 순차개발론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사를 즉각 중단한 뒤 나머지 구간에 교량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순차 개발론(손정수 孫貞秀 농촌 진흥청 차장 등)
방조제를 완공한 뒤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유역을 먼저 완공하고, 수질이 기준치에 조금 못 미치는 만경강 유역은 수질을 끌어올린 뒤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즉 현재 191㎞를 쌓은 뒤 중단된 방조제 공사를 재개, 계획대로 총 33㎞의 방조제와 배수갑문 2개소를 2004년까지 모두 완공해 갯벌과 토석의 유실을 막는다.
이후 동진강 유역의 담수호와 간척지 사이에 99㎞의 방수제 공사를 2004년 시작해 완공한 후 1만3,200㏊에 달하는 동진강 유역 내부간척지 개발 공사를 2008년까지 마무리한다. 만경강 유역은 일단 방조제가 완공된 후 배수갑문을 통해 계속 해수를 유통시키고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수질을 끌어올린 뒤 내부 간척사업을 진행한다.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교량으로 연결해 도로 기능으로 사용하자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경제성이 없고 갯벌 유실 등 새로운 환경 문제만을 야기시킨다. 방조제가 없는 3곳의 교량 설치 비용만 방조제 공사비용(6,000억원)보다 많은 1조원이 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경우 당초의 사업 목적인 2만8,300㏊의 농지를 포기해야 하며 1만1,800㏊ 규모의 담수호 등 수자원 확보도 어렵게 된다.
■ 교량 건설론(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등)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사업이 농지 확보를 위한 것인지,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인지 확정해야 하며,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 수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건설된 방조제를 활용해 이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몇 가지 대안을 예시한다면, 부안 해창 해안에서 고군산도에 이르는 부분에 교량을 건설, 고군산도를 육지와 연결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방조제 내부에 거대한 산란장과 생육장, 양식장을 건설해 생산어업 기지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방조제와 교량으로 둘러싸인 내해는 해양스포츠를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므로 국민휴양지, 갯벌자연학습장, 해양레크리에이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풍력발전과 조류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다. 세계적인 연안생태 관광지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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