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각종 정책에 자민련이 '보수'란 잣대로 사사건건 제지하는 '여-여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이외에도 모성보호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법안 등 민주당이 내놓은 주요 개혁 법안들은 하나같이 자민련의 반대로 벽에 부딪쳤다.
공동여당의 정책갈등이 외부에 정책혼선으로 비치면서 서로를 탓하는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의원 4명까지 보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다"는 불만이, 자민련에는 "목소리 큰 사람만 쳐다보는 통에 민심이반만 재촉한다"는 푸념이 터져 나온다.
이 와중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더 이상 벌리지만 말고 수습하자"는 '개혁 추수론'이 제기되는 등 우왕좌왕이다.
자민련은 11일 모성보호 법안 중 현재 60일인 산전ㆍ후 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 따라 90일로 늘리는 조항만 우선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일부 움직임에 대해 "먼저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하든지 무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쐐기를 박았다. 자민련은 4월 국회 때 반대이유로 내세웠던 "어려운 경제에 주름살만 키운다"는 이유를 되풀이했다.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더 큰 불씨다. 교원임면권을 재단이사장에서 교장으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에 자민련은 절대 반대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벌써 여러 차례 "(민주당이) 쓸데 없는 짓을 하려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내 개혁파 의원들도 "반개혁적이고 수구적인 인사들이 반대를 부추긴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5ㆍ18 유공자에 우선 적용하려는 민주유공자 예우법 역시 야당설득에 나서기도 전에 6ㆍ25 참전용사. 고엽제 환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자민련의 반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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