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그동안 소강 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이른 시일내 활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전망하고 있다.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남북대화는 북미대화가 연계돼 있지만 남북간에는 (북미대화와 달리)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해 북미대화에 앞서 남북대화가 뚫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종결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남북대화가 마련되리라는 예상이다.
이 예측대로 남북대화가 열린다면 그 시기는 한ㆍ미ㆍ일 3자 정책협의회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가시화하는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으로서도 내심 남북대화 복원을 원하고 있다. 북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대 업적인 6ㆍ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에 맞춰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금강산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과 관련 남측 당국과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은 우선 3월 13일 이후 무기 연기되고 있는 5차 장관급회담을 열어 이 같은 현안을 다루고, 적십자회담을 통해 북측의 6ㆍ15 공동선언 기념 기간(6월 15일~8월 15일)에 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서신교환 등의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논의로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남측의 포용정책을 반영하더라도 철저한 상호주의 검증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때로는 군사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을 적절히 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의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해에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중인 것도 이 같은 맥락인 듯하다.
따라서 북미대화에서 가장 먼저 다뤄질 미사일 문제가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차관은 "북측은 북미관계를 위해 남북대화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남측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이후 서울 방문을 생각해 보겠다는 김 국방위원장의 발언(3일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 방북시)은 '대미 메시지'라기 보다는 '대남 메시지'라는 얘기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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