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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관리소홀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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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관리소홀땐 형사 고발

입력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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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금년부터 2005년까지 총 19조6,000억원을 투입, 팔당 등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간단한 정수만 하면 마실 수 있는 2급수 이상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7월부터 정수장에 소독약품을 부적정 투입하는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시장, 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과 정수장 책임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돗물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수장 관리 실태와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7월부터 관련 부처와 전문가, 지역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전국 정수장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말 국립보건원을 통해 수돗물 바이러스의 건강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정수장 및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키로했다.

그러나 시민ㆍ환경단체들은 상수원 수질 개선 등에 투입되는 19조6,000억원중 17억원은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이전에 이미 책정된 예산이고 종합대책중 상당부분이 이미 시행중인 것이라고 지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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