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대한상의, 자유기업원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연구기관들이 출자총액제한, 30대 기업집단지정,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허용 등 정부의 재벌정책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상의 박용성(朴容晟) 회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는 30대 그룹 소속기업에 대해 신규출자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가 M&A 전용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해 적대적 M&A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은 큰 충격"이라며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적대적 M&A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특히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가 이건희(李健熙) 삼성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논리에는 반대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능력이 있으면 재벌 2~3세든 전문경영인이든 누구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 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이나 정부 정책은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다"며 "정부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해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는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 원장은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정부의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규제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과 대기업 등이 회원사로 있는 자유기업원 민병균(閔炳均) 원장은 각계에 보낸 e메일을 통해 "정부가 참여연대, 민노총 등과 합세해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책의 좌경화에 대항하는 국민궐기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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