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추경편성 불협화음

경기부양과 실업대책 등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의 편성문제를 둘러싸고 당정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또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을 선심성정책이라고 비난해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할 조짐이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건강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분담 방안등이 마련되고 5월중 부가세 납부실적을 본 뒤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지난 4일 ▲ 실업대책 ▲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 ▲ 지방세 교부금 정산등을 위해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총 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강위원장은 이날도 "6월 임시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 당정간 마찰이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국정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을 호도하기 위해 돈을 풀어 경제를 운용하려는 것은 선심성 경제정책",이라며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할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으로 쓰려는 것은 국가재정을 생각치않고 돈으로 민심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산업생산 증가율 등을 볼대 우리경제는 1.4분기에 3~4%대, 또는 4%대의 저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차 매각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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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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