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가 싸고 교통이 편리해 높은 주거만족도를 자랑하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들이 주거환경을 해치는 각종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삼재'(三災)로 통하는 악재는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부과 등 세 가지다.
주민들은 이런 변화가 결국은 난방비와 관리비를 인상시키고 교통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혜택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단연 난방비였다.
신도시에 공급되는 지역난방이 도시가스보다 50% 이상 싸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연내에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보이자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민간기업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산본이나 중동 신도시의 경우 분당보다 난방비가 40%가량 비싸다"며 "난방공사가 민영화되면 난방비도 오를 것이 뻔하다"며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금지
건설교통부는 최근 버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백화점 및 할인매장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면 셔틀버스 의존도가 높은 신도시 주민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산과 분당에 운행중인 백화점과 할인매장의 셔틀버스는 각각 140대와 119대. 가히 셔틀버스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내버스 노선이 다양하지 않은 현실에서 셔틀버스가 사라지면 불편이 엄청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산입주자대표협의회 관계자는 "신도시를 순환하는 노선버스 신설 등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셔틀버스 폐지를 강행하면 주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부과
신도시 주민들은 당초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관리용역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부가세를 부과하면 결국 아파트 관리비가 인상될 것이 뻔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신도시 지역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90% 이상을 관리용역회사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달 부가세 부과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 2002년까지 부과를 유보한다는 정부측 답변을 얻어냈으나 일반관리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의 완전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55) 회장은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유감"이라며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