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두 적성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해 승리로 이끈다는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을 공식 폐기하고 동아시아지역으로 전략축을 이동하는 등 대대적인 방위정책 개편안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9일께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 군사 전략상 10년만의 중대변화를 포함하는 새 전략안을 보고하고 최종 재가를 받을 예정이며 부시 대통령이 25일 해군사관학교에서 '21세기 방위비전'이라는 주제로 행할 연설에서 이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이 밝힐 신 방위 백서의 골격은 ▲ 윈윈 전략 포기 ▲ 육군의 전통적 '관할구역'이었던 유럽에서 동아시아로의 전략 축 이동 ▲ 재래전 개념에서 대만방위, 호르무즈 해협 보호와 같은 분쟁지역으로의 개입 전환 ▲ 군병력 감축 등이다.
'윈윈 전략'이란 북한과 이라크 등 2개 적성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최소한의 병력과 전투기, 전함, 필수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지난 1991년 처음 제기된 뒤 지난 10년간 미국의 국제분쟁 대응 핵심전략으로 유지돼 왔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는 윈윈 전략 포기에 따라 현재 병력 140만 명 중 상당수를 감축하는 대신 절감된 예산으로 신무기 개발과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전략 축이 동아시아로 옮겨옴에 따라 미 본토에서 지리적으로 멀고, 섬이 많은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해군과 공군이 주력군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럼스펠드 장관이 마련한 신 방위백서는 또 정보화시대의 첨단기술을 융합하고, 제 3세계의 핵확산을 억지하는 데 보다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위 개편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2,960억달러로 책정된 올 국방예산에서 60억~80억달러를 추가 편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3,105억달러로 책정된 2002년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200억달러 이상을 증액할 계획이다.
럼스펠드 장관은 현재 무기구매와 핵무기 통제 및 지휘 등 방위정책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하기 위한 20개의 패널(위원회)을 운용하고 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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