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실탄쓸때 아니다"추경예산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시기, 규모, 방법은 물론이고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 자체도 확정되지 않았다"로 요약된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회복여부, 잠복한 현대문제 등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주당 요구대로 추경을 조기 편성할 경우, 하반기에는 자칫 경기악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며 이례적으로 민주당과의 뚜렷한 선긋기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재경부는 현재의 경제여건이 여전히 비상상황이며, 따라서 최후의 실탄인 '재정'을 함부로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선거를 의식, 민주당이 재경부와 사전 합의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낸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당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재경부가 결국 추경을 편성, 경기진작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與 "불황타개에 필요"
민주당은 7일 진념(陳稔) 경제부총리가 5조원의 추경예산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려는 당의 입장에 제동을 건데 대해 불쾌해 하면서도 당정간에 불협화음으로 비쳐질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측의 불만에도 불구, 민주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진 부총리의 발언내용을 전해듣고 "6월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4일 당정회의에서 5조원의 추경편성까지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진 부총리의 이야기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한자락을 깔았다. 그러나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경제 부총리로서 리더쉽 발휘 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기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소"라면서 "이는 당이나 정부로선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은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 "민생문제에 정치논리가 끼어들 틈이 있느냐"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명식(李明植)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추경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민생은 안중에 없고 모든 문제를 선거에 연결시키는 단세포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규모와 우선순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野 "민심호도 선거용"
한나라당은 7일 민주당의 추경 편성방침을 '선거를 겨냥한 선심정책', '땅에 떨어진 민심을 잡아보려는 안간힘' 등으로 몰아붙이며 저지에 나섰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추경 편성은) 선거를 의식해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돈을 풀어 땜질하는 식의 민심 호도 정책"이라며 "국민에게 (추경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당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도 "본예산을 집행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추경타령인가"라며 "4ㆍ26 재ㆍ보선 패배에 충격을 받은 여당의 민심을 잡아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배짱이식 나라살림 운용'"이라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결정과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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