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 장영식 전 한전 사장의 글을 읽었다. 글의 요지는 한전의 민영화는 미 캘리포니아와 다른 형태이고,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 개편은 형태도 목적도 캘리포니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똑같이 정부주도의 전력산업을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전력의 안정수급 및 요금인하가 목적이다.
전력거래를 시장기능에 맡기자 시장경제가 발달한 캘리포니아에서도 가격이 100배까지 폭등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더구나 전력수요가 폭증할 경우 시장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 그 곳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은 설비 증설 및 전력생산 공급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발전설비 보수는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편중되지 않게 매년 실시해야 한다. 30년 이상 오래된 발전소일지라도 보수정비를 철저히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다.
민영화한 발전 회사들이 적절한 설비증설 및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일에만 몰두해서 생겨나는 문제점은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랬듯이 어떠한 기관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력수요 증가율이 캘리포니아의 3~4배나 된다. 지정학적 여건 상 전력을 수입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전력대란이 발생한다면 그 곳 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구조개편전의 한전은 노동생산성, 이용율, 경제급전운영 능력 등 각종 전력 경영지표가 세계최고 수준이었다.
98%의 발전 연료를 해외에 의존하면서도 경쟁국 중에서 가장 낮은 전기요금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면서도 순이익 규모는 매년 국내 기업 중 1,2위를 다투었다.
이 정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의미가 없다./신양호ㆍ한전 익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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