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7일 "구조 개혁 없이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면서 "경제,재정,행정,사회,정치 등 전분야에서 '신세기 유신'이라 부를 만한 개혁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첫 시장연설을 갖고 새국정운영 구상의 윤곽을 드러냈다.
그는 연설의 대부분을 일본 재생을 위한 개혁의 밑그림으로 채움으로써 경제문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 우경화에 대하 주변국의 우려를 의식한 듯 외교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설에서 "미일 동맹을 기초로 한국·중국·러시아 등 이웃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대목은 과거 정권의 노선을 원론적으로 답습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주목을 끌어온 집단 자위권 행사나,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정책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국민과의 대화'를 6개월내에 전국 광역단체에서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업계나 이들을 대변하는 '족의원'등 저항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불가결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지만,새 정권이 일찌감치 대중주의 정치로 흐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또 2~3년 내에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최종 정리하고,2002년 회계연도부터 국채 발행을 30조엔 이내로 묶는 등 대략적인 2단계 재정구조 개혁 방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유신'이리는 역사적 용어까지 동원된 거창한 구호화는 달리 개혁의 구체적 청사진은 거의 내놓은 것이 없다. 경제 재생의 처방전으로 그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처리,경쟁적 경제 시스템,재정구조의 개혁 등을 열거했다.
부실채권 정리 방안은 앞서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정권이 발표한 '긴급경제 대책'에서 한 걸음도 더 너아가지 못한 내용이다.
재정구조 개혁의 경우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공약한 "30조엔 이내 국채발행'원칙을 2002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도리어 1년 늦추었다.
심지어 '트레이드 마크'와 다름 없는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2003년 공사화 실현'이라는 기존 방침을 다시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총리 직선제개헌에 대해서는 "조속히 간담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구체안을 제시한다"고 여전히 집착을 보였다.또 '김정남 사건'의 여파가 있었던 듯,사회분야 개혁방안의 하나로 '입국관리 체계의 강화'를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외교·안보 분야는 ▲평화와 번영에는 국제협조가 중요하며 두번 다시 국제적 고립과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표명▲미일 관계가 이런 국제협조의 초석이며 그 위에 한국·중국·러시아 등 이웃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이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중 양국에 대해선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하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중국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의 하나"라는 말로 강조점을 두었다.
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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