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예하겠다는 북한의 조치를 이끌어낸 유럽연합(EU) 고위대표단의 남북한 연쇄 방문은 소강상태인 남북관계에 적지않은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6일 "이번 조치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이 나오면서 남북관계에서도 대화재개 신호가 점차 가시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남북관계가 지난해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달 중순이라도 남북관계의 소강상태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분석은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통해 보내온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메시지, 즉 6ㆍ15 공동선언 이행 및 서울답방 의지 강조, 남측의 식량지원 감사 표시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 대미관계와 대남관계를 연계하고 있는 김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유예로 대미관계를 선제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9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내한 등을 통해 북측이 원하는 미국의 반응이 나올 경우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남북 접촉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대화가 복원되더라도 6ㆍ15 직후와 같은 양상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관측통은 "부시 행정부 등장 후 호된 시련을 겪은 북한으로서는 대미관계를 리뷰(점검)하면서 6ㆍ15 공동선언 후의 남북관계도 전면 재검토했을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한계, 그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6ㆍ15 공동선언 후 전개됐던 남북상황에 대한 북한 보수파들의 우려, 남북관계 진전 후 초래될 부작용 등도 충분히 검토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관측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측이 보다 조심스런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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