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연체이자 카드사 행정제재"

재경부는 6일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연체이자율은 시장금리적 성격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재경부는 이자제한법 부활문제에 대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자를 제한할 경우 자금시장 흐름의 왜곡, 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ㆍ개인의 급전조달 제한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서민에 대한 소액대출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