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체화했다.부시 대통령은 최근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전략 총책을 딕 체니 부통령에게 맡기고, 40여 개에 달하는 테러 관련 연방기구를 지휘ㆍ조정할 '전국 위기대응국(ONP)' 을 신설키로 했다.
또 필요하다면 연방안보기구의 명령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연방재난사령관' 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기구에 대한 지휘ㆍ조정 역할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관장했던 사안으로, 부시 행정부가 ONP의 신설을 통해 테러방지 전략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과 의지를 크게 격상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테러방지에 관한 유사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많지만 업무 분장이 분명치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연방수사국(FBI)의 기능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FBI는 '법 집행 및 위기관리' 의 두 축으로 영역이 획정됐다.
클린턴 정권에서 각료급으로 격상된 연방비상관리국(FEMA)의 조 얼버 국장이 국장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 ONP는 테러현장에서의 1차 대응능력을 키우고 FBI를 비롯해 국방부, 법무부, 교통부, 에너지부 등 관련 부서로부터 도움을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ONP 국장이 상원 인준이 필요 없으면서 권한은 막중해 의회의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과 여러 각료급 부서가 형식상 하위개념의 ONP에 보고해야 하는 명령 체계상의 부당성을 들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연방관리는 "행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부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선거 참모였던 얼버 FEMA 국장과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FEMA 실무진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만들어 낸 비밀 막후작품" 이라고 지적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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