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복조치가 본격화했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3일 "중국과의 관계를 사안별로 모두 재검토할 것이며 양국관계에서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사안은 폐기하겠다" 고 밝혀 대 중국 강경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양국 군 인사방문이 1년 전에 미리 결정됐으나 앞으로 사안별로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수준으로 접촉의 수위가 격하됐다고 보도, 미중 군사관계의 틀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했다.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판매와 군사지원 등이 기존정책의 연장선상이라는 미국측의 발언을 인정하더라도 정찰기 충돌사건 이후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이 정면대결로 선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상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독설을 퍼부어 양국 관계가 어디까지 급랭할 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 중국 보복조치 점화
중국과의 일체의 군사접촉을 중단한다는 국방부 발표는 2시 간여 만에 백악관에 의해 '조정' 됐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이 과정에서 사실상 명백히 드러났다.
국방부의 발언을 서둘러 진화한 백악관의 해명조차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의 의중과 별 차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의 입장을 적극 이해하고 공감한다' 는 내용이었다.
앞서 국방부 발표문에는 외국에서 중국과의 사교차원의 군사접촉은 허용하지만 워싱턴에서의 군사ㆍ외교 접촉은 금지한다는 등 '지침' 이 상세히 기술돼 있어 대 중국 군사제재 방침이 면밀히 검토돼 왔음을 시사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의 포문은 국방부 발언을 필두로 전방위에서 터져 나왔다.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은 3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무관계소위에 출석,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올림픽 개최' 문제에 대해 중국 정치구조의 '전제성' 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발언을 퍼부었다.
그는 올림픽 유치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한이라는 전제아래 "중국의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반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며 "IOC가 미 의회나 행정부의 입장에 관심을 가질 것" 이라고 언급, 올림픽과 미 정부는 별개라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또 중국 정부에 대해 "인권을 입맛대로 휘두르는 전제정권" 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같은 역겨운 행위가 죄과 없이 행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미 의회는 구속력은 없지만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톰 랜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국이 아돌프 히틀러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랬던 것처럼 통치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 유대인위원회' 에 참석한 부시 대통령은 "교회와 이슬람 사원이 약탈되고 티베트의 종교의식이 탄압 받고 있다" 며 "이런 박해는 개방사회, 문명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중국도 외교 전면전에 나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평화를 해치는 것" 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MD)체제를 맹비난한 중국은 이날 부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까지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대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부시 대통령이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보다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고 비아냥 했다.
중국 당국은 이어 "미사일방어 구상, 한반도와 중동에서의 국제관계 악화는 그가 무리하게 정통성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악재" 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앞서 MD 체제에 대한 외교부 성명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이 파기된다면 전략무기 감축이나 핵확산 금지 등 군축 노력이 심각히 훼손될 것" 이라고 경고하고 파월 장관의 올림픽 발언에 대해서는 "올림픽 정신을 뻔뻔스럽게 먹칠하고 냉전식 사고에 가득찬 저의를 드러낸 것" 이라고 혹평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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