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국가부채 등 현 정권의 실정으로 다음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떠넘겨진다’는 한나라당의 ‘차기정권 부담론’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준국가채무와 정부출자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나라 빚이 10년 치 예산인 1,000조원나 된다”고 주장한 뒤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흥청망청하는 이 정권 때문에 나라의 전도가 불안하다”고 몰아붙였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부실 개혁 부담 ▦국가부채 ▦공적자금 상환 부담 ▦4대 연금, 건강보험 재정 파탄 ▦퍼주기식 대북사업 부담 등 16개항의 사례를 제시하며 현 정부를 ‘떠넘기기 정권’으로 규정했다.
목 의장은 “국채의 만기도래가 2003년 12조9,000억원, 2004년 8조1,000억원, 2005년 11조2,000억원으로 차기 정부에 집중돼 있으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도 2003년부터 3년 간 27조3,000억원, 21조1,000억원, 13조8,000억원으로 몰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우리의 개혁정책과 경제회생 노력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채무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한나라당이 과연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정책위 명의의 반박자료를 내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한나라당의 적반하장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구조조정을 비롯한 4대 개혁은 우리가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차기정권을 맡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 붙였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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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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