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4일 실업대책과 건강보험 재정 충당, 지방세교부금 정산 등을 위해 올해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민ㆍ관ㆍ정이 참여한 경제상황 점검 대책 2차 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확정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추경예산 5조원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 교부금 등으로, 나머지 1조5,000억원은 건강보험 재정 보충과 실업 대책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면서 "소요 재원은 세계(稅計) 및 한국은행 잉여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잉여금의 국가 부채 청산 우선 사용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과 6월 국회에서 마찰이 불가피 하게됐다.
한편 강 위원장은 실업문제와 관련, "우리 경제 현실상 4%대의 실업율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나, 청소년 실업자가 3월말 현재 전체 실업률 4.8%의 2.5배인 12%에 달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인턴사원제를 더욱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 상공인 창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서비스업 등에는 7만여개의 일자리가 있는 데도 정보통신(IT)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눈높이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직자가 3D 업종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6개월치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은 급여의 절반을 주던 것을 내달부터 100%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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