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선언이후 그 필요성과 실효성, 세계 군축질서에 미칠 여파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일부 제기됐던 이 논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탄도탄 요격미사일(ABM)협정 폐기 시사로 가열되는 분위기이다.■깡패국가 전력 과장됐을까
우선 부시 행정부가 MD체제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란 이라크 북한 등 이른바 '깡패 국가들'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윌리엄 월리스 영국 런던정경대학(LSE)교수는 2일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란 이라크, 중국 등이 향후 10~15년 동안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로 남는다면 분명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위협은 '주변적'일 뿐"이라면서 위협이 과장됐다고 말했다.
또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국방 전문가인 티모시 가든 경도 "이 국가들이 미국을 공격하길 원한다면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한 탄도탄 미사일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길 원하지만 현재 거의 붕괴상태에 있는 경제난을 벗어나야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라크는 화학,생물학 무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란은 서방을 노리기 보다는 지역 패권에 더욱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깡패 국가들의 위협에 관한 많은 연구가 미국 방위 산업체들이 지원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군축조약 무효화 도미노 될까
부시 대통령이 1일 MD 체제 추진을 선언하면서 폐기를 시사한 ABM 협정은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국제 군축 질서의 초석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협정을 기반으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미국과 소련, 다른 핵 강국들간의 군축 협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ABM 협정을 건드리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으로 미뤄 다른 협정들도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위스 제네바의 안보정책연구소 샤람 추빈 조사팀장은 "미국은 다원주의를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네바의 유엔 군축회의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해부터 미국의 일방적인 자세로 인해 각국의 군축 대표들이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미사일 연료 생산 금지에 관한 조약이나 우주 비무장화 등에 관한 회담이 시작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등 아직 대부분의 핵 군축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핵 보유 국가들에 대한 설득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술적 실현가능성 불투명
MD 체제가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난 해 클린턴 정부가 태평양에서 실시한 3차례의 실험 중 2번이 실패로 끝난 뒤 계속 논란이 돼왔다.
파이낸셜 타이임스는 2일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선호하고 있는 미사일 추진 단계에서의 요격은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높지만 이란이나 이라크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훨씬 먼 곳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 수년 내에 장거리미사일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제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MD 체제에 착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의 MD체제 추진 결정은 탄두 미사일 탐지, 격추 능력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기술적 장애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 라고 논평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돌연 목청 낮춘 러시아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대해 이전과는 상이한 반응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2일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MD 추진 계획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할 말이 많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반응은 군비경쟁을 촉발시킨다며 미국의 MD 계획을 강력하게 비난해왔던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러시아는 일단 부시 행정부가 "동맹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MD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무조건 미국의 계획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미사일 기술 공유 등 실리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바노프 장관이 미국의 MD 계획이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문제를 제외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비춰볼 때 러시아가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과의 공동방위 협력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는 조지 로버트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에 이라크, 북한 등 이른바 '깡패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MD 체제 추진 등 신안보 전략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종 조율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워싱턴을 방문, 미국측과 안보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이바노프 장관은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갖고, 전략적 안보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美
■방산업체 'MD특수'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계획으로 방위 산업체들이 최대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MD 체제를 지금까지의 지상 요격시스템에서 해상과 항공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비용이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의 소요 예산 600억 달러의 2~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정치문제연구소의 윌리엄 하퉁 선임연구원은 "알래스카 및 노스 다코다에 지상미사일 기지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함정과 공군기, 인공위성에서까지 총동원되는 미사일 방어 체제로 확대될 경우 최소 예산이 1,200억~2,400억 달러로 치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반영하듯 NMD 체제 구축 계획에 참여해온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TRW 등 4대 방산업체들은 부시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MD 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그 동안 3차례의 지상 요격시스템 테스트에서 2번을 실패, 기술력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었다. 록히드 마틴의 휴 번즈 대변인은 "우리는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상을 적극 지지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MD 구상이 실행될 경우 레이시온이 레이더와 미사일 탄두, 록히드 마틴이 미사일 생산과 해상요격 장비, 보잉이 통신 및 위치추적 장비, TRW가 지휘ㆍ통제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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