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본에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인물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으로 확인되더라도 이번 사건이 북일 관계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일본 당국은 그의 얼굴과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 북한 어투 등을 통해 그를 김정남으로 이미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당국은 김정남이 북한의 정보 조직인 보위부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도 그를 확인할 수 없다.
일본은 간첩을 처벌할 법은 없지만, 그를 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얼마든지 공안 당국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여론의 반발도 우려된다.
법무성과 외무성이 대책을 협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까지 보고한 결과로 나온 일본 정부의 신병처리 방침도 이례적으로 관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에도 두 차례 그가 일본에 불법 입국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최장 60일까지의 장기 수용과 조사, 벌금 부과 등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희망대로 중국으로 조기에 출국 시킬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이 전망이 불투명한 대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수교 교섭 이후 양측의 공식적인 대화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일본측이 대북 쌀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보상,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북한측의 반응은 극히 소극적이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일 3국의 대북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되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양측은 서로 호흡 조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표면적인 상호 무관심과는 달리 양측은 베이징(北京)에서의 실무 접촉을 꾸준히 하고 있다. 또 오는 15일 북한에 살고 있는 요도호 납치범 자녀 3명이 일본으로 돌아오는 등 인도적 차원의 접촉도 계속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북 대화 재개에 나서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일본 정부는 이번 불법 입국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밖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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