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이 올들어 급감하고, 물가도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정책 운용 계획을 전면 재점검, 수출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3일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최근 수출 및 설비 투자급감, 물가 급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 수출환어음(DA) 한도 대폭 확대 ▲ 현지법인의 차입 때 본사 지급보증한도 규제 완화 ▲ 수출업체의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된 무역업의 일반제조업으로의 분류전환을 통한 세액 감면혜택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시 각종 세액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 비축 농축수산물의 출하를 늘려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휴대폰 요금을 6월께 인하하고, 버스업체에 대해선 2,000억원을 지원해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할 방침이다.
택시요금은 지자체와 협조를 바탕으로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고,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수출감소세가 주력품목의 부진으로 예상 밖으로 심각하고, 물가도 뜀박질하고 있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수출경쟁력 강화방안과 투자촉진, 물가안정대책에 주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경편성 및 재정확대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도 검토하고 있으나, 금리와 물가불안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번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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