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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한 주민소환제를 유보하는 대신에 '주민 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단체장 징계제는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상적 징계제도에 주민소환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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