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미사일 방어(MD)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우방 원수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부시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이미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제시했었고, 취임 후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과 우방국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터라 이제 미사일 방어체제는 변수(變數)가 아닌 상수(常數)로서 모든 국가의 안보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
우리는 국가미사일 방어체제가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하여 또 다른 냉전을 부를 수 있다는 보편적인 평가와, 한반도의 평화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지 모른다는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부시의 정책이 슬기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물론 김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하여 한미간에도 이 문제를 놓고 오해와 견해차를 드러낸 일이 있었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보면 국가미사일방어(NMD)개념을 미사일방어(MD)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 새롭게 우리의 주목을 끈다.
부시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우방국과 해외주둔 미군방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안에 포함되게 되어 있다.
미국정부는 미사일 방어체제가 공격용이 아니며 불량국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계획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사일 방어계획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 우리에겐 큰 부담요인이 아닐 수 없다.
역으로 미사일방어망이 두꺼워질수록 한국은 그만큼 미사일 공격의 목표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사실은 탈냉전 구도아래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던 정부의 구도에 차질이 빚어진 점이다. 정부가 이 미사일 방어계획에 선뜻 입장표명을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아지고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비관만 할 계제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외교력을 극대화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지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다 해야 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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