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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MD개발예산 80억弗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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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MD개발예산 80억弗 배정

입력
200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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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2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선언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방어망 설치 계획에 착수했다.부시 대통령은 이 달 중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MD 체제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은 뒤 내달 중 1단계 실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국방부가 MD체제를 이르면 2004년 말 또는 2005년 초에 조기 배치하기 위해 2002 회계연도부터 7년간 무기구매예산을 올해보다 300억 달러 많은 900억 달러로 대폭 증액키로 했으며 이중에는 MD 기술개발비 80억 달러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럼스펠드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MD 체제 구축 선언은 북한과 이라크 이란 등 이른바 '깡패 국가들'의 위협과 중국의 미사일 증강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은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다"라면서 "ABM 협정과 별개로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MD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나 이란, 북한의 공격에 (미국이)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고 위험하다"면서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진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1일 오후 워싱턴 국방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 차원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공식 선언했다.

한편 짐 월시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부시 행정부는 MD 체제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사일 첨단기술을 유럽 동맹국들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이스라엘, 대만 등과 공유할 것임을 제의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동맹국에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킬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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