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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국 급속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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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국 급속 경색

입력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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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案무산 "네탓" 공방… 임시국회 공전될듯여야가 국무총리ㆍ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무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네탓 공방을 벌이면서 5월 정국이 가파른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요구로 열려 있는 5월 임시 국회 역시 여야 대립 상태로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맞물려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수사 파문이 정치권으로 번질 경우 여야 관계의 경색도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5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6월 정기국회에서라도 국무총리ㆍ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1일 성명을 내고 "해임건의안 처리를 치졸한 수법으로 무산시킨 여당의 작태는 현 정권이 통치능력을 상실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정국 파행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 총재와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권력에 눈먼 집단들이 국회를 욕보이고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면서 "3당 연합의 정체가 야바위식 사술 정치이고, 서로 의심하는 허수 놀음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5월 방탄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권도 적법한 의사표시이며 한나라당도 지금까지 수많은 기권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전제, "국회의장이 적법하게 마무리된 투표함의 개함을 지시했는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동티모르 파병안 표결 때 표결 참여 의원에 대해 갖은 행패를 부리며 기권을 종용했다"면서 "그런데도 대법관 출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불법을 조장한 것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의 횡포로 돈세탁방지법에 이어 부패방지법이 표결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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