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법제'위해 방위청 강화

일본 정부는 자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자위대의 신속한 동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사법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방위청 인력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방위청에 유사법제 문제를 담당하는 방위정책과 소속인력을 10여명 늘리고, 관방 부장관 밑에 방위청, 외무성 등 관계부처 담당자 10여명이 참여하는 '유사법제 검토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미국과의 안보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사법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