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회 결산, 위기 조기경보체제 가동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지난달 30일 춘계 연차 총회를 마치면서 국제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하고 후진국 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또 채무국에 경제 개혁을 강제하기보다 해당국 정책을 우선 수용하는 쪽으로 개혁 정책의 무게 중심을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합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총회에서 IMF는 외환위기의 사전 감지 체제 확립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환란 예방 문제가 여러 차례 의제로 올랐지만, 이번 총회에서 처럼 IMF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적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IMF 정책 제안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성명서에서 예방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도 ▦국제금융시장 감시를 전담할 국제자본시장부(ICMD) ▦민간경제부문과 대화할 자본시장협의체(CMCG) 신설 계획을 밝혀 이 같은 감시체제가 향후 IMF의 최우선 정책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CMCG는 특히 긴급금융지원에서 민간 투자자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IMF는 또 구제금융 조건으로 그 동안 채무국에 강요했던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IMFC는 금융지원에 따른 개혁과제를 강제하기 앞서 해당국의 의사결정과정을 존중하고 개혁 수행 능력과 통치권 확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먼저 채무국의 정책 결정이 있고, IMF의 의견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IMFC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거시경제 목표 설정에는 관심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기구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터키와 아르헨티나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원칙에도 합의했다. 특히 터키에는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100억 달러(IMF 80억 달러, 세계은행 20억 달러)를 지원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만연하고 있는 에이즈 및 결핵, 말라리아 등의 퇴치를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금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출연국 등은 7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릴 서방 선진 7개국 (G7)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세계은행은 특히 2015년까지 극빈자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 원조 규모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25%에서 0.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임스 울펀슨 세계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 "선진국이 후진국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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