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감축은 군비경쟁우려 불식用탄두 1,500~2,000기로 줄일듯
러시아서도 이미 제의 효과는 의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추진하면서 미국이 보유한 전략핵무기를 어느 정도 감축하고, 어떻게 재배치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카네기 평화재단의 외교ㆍ안보 전문가인 로즈 고테묄러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핵탄두를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2,500기보다 적은 1,500~2,000기까지 감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부시 행정부는 또 핵 작전에 이용되는 B-2, B-52 등 공군 전략 폭격기 중 절반 가량을 재래전용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을 탑재한 해군 트라이던트(Trident)급 잠수함 등을 현재 18척에서 10척으로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핵무기를 가상 적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감축수량을 밝히지는 않았다.
부시 행정부가 이처럼 핵무기의 감축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은 NMD 추진이 핵무기 및 군비 경쟁이 가열될 것이라는 동맹국과 러시아,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의 소규모 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대량의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사고의 변화도 한 이유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핵 공격 목표를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옮기는 동시에 이라크, 북한 등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또 일방적인 핵 감축으로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일방적인 핵 감축 계획이 미국이 의도한 효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러시아도 이미 핵무기 감축을 미국에 제의한 바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핵 감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지난 해 4월 핵탄두를 1,500기까지 줄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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