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일 전모를 밝힐 국가 미사일 방어(NMD)체제 구축 계획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부시 대통령이 이날 공개할 미사일 방어체제 구상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의 NMD 체제와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지상, 해상, 우주 등 'NMD를 뛰어넘는 전지구적 다층 미사일 방어(GMD:Global Missile Defense)'라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상요격 미사일에 기초한 클린턴 행정부의 NMD를 확장한 것으로 전함과 적외선 인공위성, 특수개조 항공기를 이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다층(multilayere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또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제를 일본, 유럽 등 동맹국과 함께 추진, 방어의 지정학적 범위를 전지구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부시의 연설 후 국무부 고위관리들을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파견, 부시의 구상을 설명하고 동맹국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조지프 시린시온 연구원은 "대통령의 연설 후 더 이상 NMD가 회자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보다 광범위한 지구적 또는 국제적인 접근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위개념이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1991년 구 소련 붕괴 후 추진하려다 클린턴 정부 때 중단된 전지구적 제한공격방어계획(GPLAS)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는 미상일 방어망 구축과 관련해 러시아와도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구상을 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 위반으로 보는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미사일 방어계획이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카스 피셔 국무부 전략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주 네덜란드 의회 연설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제의 목적이 이란, 이라크 등 '강패국가들'의 미사일 공격 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우발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