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의 80%가 주먹구구식 부실경영, 허울 뿐인 구조조정, 과도한 종업원 복지혜택 등으로 감사에 적발됐다는 소식은 허탈감을 넘어 배반당한 느낌을 준다.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 불필요한 공사를 수 없이 만들어 적자를 내고 있으니 국민은 언제까지 그 뒷감당이나 해야 하는가.
97년 IMF 위기국면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정부와 기업과 민간 모두가 방만한 살림을 해 온 것이 고통의 원인임을 뼈저리게 반성했다.
특히 정부의 비대화, 공기업과 기관단체의 난립이 얼마나 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는지 잘 보았다.
그 중에서도 채산성과 필요성이 없는 지방 공기업의 난립상은 지방 자치단체 재정난의 주원인으로까지 진단되었다.
그 뼈 아픈 성찰에서 출발한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강도 높은 처방전을 들고 나와 부실하고 불필요한 공기업을 통ㆍ폐합하고, 인원과 기구를 대폭 축소하며, 경영을 합리화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3년 여, 국민은 이제 지난 시대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으리라 믿어 왔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178개 지방 공기업 가운데 141개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적발됐다니 크게 속은 기분이다.
서울지하철공사 등 91개 기관에서 아직 퇴직금 누진제 때문에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대목은 그저 놀랍기만 할 따름이다.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지금껏 퇴직금 잔치를 즐기도록 감독관서는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방 공기업 수가 줄기는커녕, 99년 이후 18개나 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공기업 설립권한의 지방 자치단체 이관 때문이라 한다.
허울 좋은 지방자치 제도가 또 한번의 IMF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겁난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공기업 부실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만이 아니다. 돈문제는 긴축재정 같은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공기업 경영책임자와 근로자 등이 한 통속이 되어 각자의 잇속만 챙기는 나눠먹기 식 이기주의는 더 무서운 해악을 끼친다.
구조조정으로 물러난 공무원들에게 밥 자리를 주기 위해 공사를 설립하고, 그 책임자 자리를 정ㆍ관계 인사가 독점하는 것이 지방 공기업 뿐이겠는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늘 있었던 일처럼 무심히 보아 넘긴다면 정말 한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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