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로 청산ㆍ매각돼야 할 지방 공기업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기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부실ㆍ방만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59개 자치단체 산하 178개 지방 공기업의 경영구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체의 79%인 141곳에서 240건의 문제점을 적발, 27개 공기업을 청산 또는 통ㆍ폐합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이 1997년 설립한 청도지역개발공사는 사업성도 없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 농지를 매입한 후 공무원 24명의 명의로 멋대로 분할 등기했다가 농지법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돼 7억5,000만원을 낭비했다.
청도지역개발공사는 98년 감사원으로부터 정리 대상 기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가 농수산물 수출입사업을 위해 설립한 전남무역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농산물 수매자금 명목으로 농안기금 16억여원을 연리 5%로 대출받아 연리 8.2%의 은행정기예금으로 예치, 이자놀이를 하다 적발됐다.
충남도는 외국인 합작투자를 통한 안면도 개발을 위해 97년 안면도관광지개발㈜을 설립했으나 지난해 11월까지 합작투자를 유치하지 못한채 3년 가까이 자본금 25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다.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군산_장항 여객선 운항을 목적으로 설립한 금강도선공사는 육상교통수단이 생겨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11년째 존치시키는 바람에 자본금(9억7,700만원)이 모두 잠식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노조의 요구로 3급 이상 관리직을 늘리고 4급 이하 하위직을 줄이는 방법으로 69명을 일괄 승진시켜 연 2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낭비했다.
서울 강남구는 99년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한 뒤 임직원 공개채용 지침을 어기고 자체 구조조정된 인력 16명을 전원 임직원으로 채용했다.
경기 안산시도시개발사업소,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전남 목포시공영개발사업소는 설립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잔여업무 계속을 이유로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 매년 5억~9억원씩 낭비하고 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