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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해임안 30일 표결 / 與野 '힘싸움'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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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해임안 30일 표결 / 與野 '힘싸움' 충돌하나

입력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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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각 추진해온 부패방지법과 인권위원회법 등 개혁법안과 국무총리ㆍ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동시 처리될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29일 표 단속과 내부전략 마련 등 긴장된 하루를 보냈다.민주당은 자민련, 민국당과의 3당 공조체제 확보에 따른 과반수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 개혁법안의 표결처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 이를 위해 김중권(金重權) 대표와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은 28일, 29일 양당총무들과 함께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졌다.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의 ‘시한’이 30일인 만큼 반드시 표결을 관철시켜 여권에 ‘일격’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30일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전열을 가다듬을 방침이다.

30일 본회의의 최대 관건은 개혁법안과 해임건의안의 표결 순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표결 순서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여야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일단은 여야 모두 무리하게 ‘도발’을 감행,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어쓰기 보다는 표결 순서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다 본회의를 유회 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으로선 내부 이탈 가능성 때문에 부담이 있는 해임건의안을 무산시키고, 야당도 미처리 안건을 남겨둠으로써 5월 국회를 주장할수 있는 명분 쌓기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법안의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거나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두번째 안건으로라도 표결에 응할 경우 여당이 퇴장하는 등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나올수도 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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