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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행사 헌법개정 어렵다" 고이즈미日총리 입장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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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행사 헌법개정 어렵다" 고이즈미日총리 입장후퇴

입력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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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7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이나 헌법 개정의 어려움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의 입장을 일부 후퇴시켰다.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1960년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를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개정, 타국의 영토ㆍ영공ㆍ영해가 아닌 지역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다만 공해상에서 공동훈련을 하는 도중 미군이 공격받을 때 일본이 반격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무 장관은 이날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한중 양국과의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야마 아쓰코(遠山敦子) 문부ㆍ과학성 장관은 "지난 달 말 완료된 교과서 검정이 '근린제국 조항'도 배려해 엄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점을 관련국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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