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본격수사 착수 / 前.現의원등 20여명 소환 대상

서울지검 특수부와 군ㆍ검찰이 지난 2월 해체된 군 검 공동수사반을 28일부터 재가동, 병역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수사반은 서부지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박노항 원사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이, 민간인 수사는 검찰이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수사반은 99년부터 2년 넘게 계속돼온 병역면제 및 의병전역 등 병역비리 수사결과를 면밀히 검토, 박 원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을 추려내고 있다.

현재까지 박 원사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은 박 원사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됐거나 참고인 중지된 미결사건을 포함해 대략 100여건이다.

이중에는 전ㆍ현직 여야 의원과 변호사, 고위 공무원, 기업체 임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2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반은 이에 따라 병역비리의 실체를 캐기 위해 박 원사를 비롯, 그와 병역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전ㆍ현직 군의관, 원용수 준위 등 모병관, 병무청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박 원사와 대질신문하는 등 철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 원사의 잠적으로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회 고위층 인사 및 자녀에 대한 소환도 이르면 내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원사가 지도층 연루 등 핵심사항에 대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반이 박 원사 은신처에서 압수한 전자수첩의 내용을 복원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사반은 또 은신처에서 압수한 6,800만원과 전세금 1억원의 출처 확인에 나서고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가는 등 전방위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

한 수사관계자는 "박 원사가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검은 돈의 추적을 통해 병역비리 청탁자들을 찾아낸 뒤 추궁할 수 밖에 없다"며 "100여건의 병역비리와 관련해 20여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박 원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하거나 부동산,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 검은 돈을 은닉했을 수도 있어 이 부분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사 재산의 추적 결과에 따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다른 비리 줄기가 드러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박 원사에게 뇌물을 주지 않고 압력성 청탁을 했을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가 여전히 수사반의 고민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노항 파일' 열 수 있을까

병역비리 실체를 담고 있는 '블랙박스'인 박노항 원사의 전자수첩 기록과 노트북 파일은 과연 원상 복구될 것인가.

우선 '박노항 리스트'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비앙' 전자수첩은 복구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작업체인 샤프전자 관계자는 "1997년 이전에 제작된 가비앙 시리즈는 S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 기술진은 "다만 고장수리된 적이 있을 경우 본사 컴퓨터에 수리직전까지의 내용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트북 복원 여부는 박 원사의 컴퓨터 실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일반인이 파일을 지운 경우 70~80%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전문가에게 요청해 내용물을 삭제했다면 복원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박 원사의 컴퓨터 실력이 '컴맹'수준인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통상 범죄 파일에 대한 복구 성공률이 50%여서 안심하지는 못하고 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이기배차장 "소추 중지件 정치인 없어"

이기배 서울지검 3차장은 27일 "박노항 원사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서울지검에서 소추를 중지한 사건은 모두 24건이며 이 가운데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소추가 중지된 24건은 어떤 사건인가.

"모두 참고인 중지사건으로 대부분 박 원사를 통해 200만∼3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다. 박 원사가 도피중인 상태에서 군의관은 박 원사의 연루를 시인했는데 돈을 준 병역면제자의 부모가 혐의를 부인한 경우다."

-연루된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도 있나.

"정치인은 없고 지방병무청 4급간부가 1명 있는데 군의관에게 부탁해서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다. 이 간부는 기록상으로는 현직으로 돼있다. 나머지는 무직이나 가정주부 등 평범한 사람이다."

-반부패연대에서 전달한 병역비리 명단과 겹치는 부분이 있나.

"모르겠다. 24건은 모두 서울지검에서 형사입건되거나 내사입건된 사건이다."

-24건 가운데 정치인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정치인 연루 사건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수사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박 원사를 조사해 봐야 안다."

-앞으로 민간인 수사는 어떻게 되나.

"특수1부에 배당하고 수사의 효율을 위해 군검찰과 함께 서부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한꺼번에 기소되도록 하겠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