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5%에서 3.5%로 대폭 낮추었다. 이에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9%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4.3%로 하향 조정하는 등 올해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한 수정이 잇따르고 있다.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한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된다.
IMF가 경기의 부진상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우리의 경우 그 폭이 너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은행과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의 수정치는 4%선이었으나, IMF는 지난해 10월 6.5%라고 발표한 이후 6개월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IMF가 이처럼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춘 것은 미국과 일본 경제의 둔화 때문이다.
미국은 당초 3.2%에서 1.5%로, 일본은 1.8%에서 0.6%로 낮추었다. IMF는 각국의 성장률을 조정하면서 미국과 일본 경제에의 의존도를 가장 중시했는데, 우리가 이들 국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이다. IMF의 예상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실업이 늘고, 물가는 올라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문제는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해외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돈을 풀자니 그렇지않아도 불안한 물가가 더욱 불안해진다. 재정 통화 환율 등 정책변수 들을 적절히 배합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론에 충실해야 한다. 단기적인 부양책을 쓸 경우 우리 경제의 상처는 더욱 깊어진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특히 그렇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논리까지 끼어 들었다가는 경제를 결딴낼 가능성도 있다. 철저한 구조조정만이 해법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IMF의 전망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 메시지의 의미만큼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
현 상황을 두고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지난달 말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뉴욕에서 개최한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우리 경제 개혁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표출됐다는 점 등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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