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밀매범 수십명이 전국 사찰과 서원 등을 돌며 국보급 문화재를 훔쳐 팔아왔다는 보도는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에 총체적 허점이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밀매단의 면면을 보면 고미술협회장을 지낸 사람, 조계종 총무원 간부였던 사찰 주지 등 관계 전문가들과, 도둑질의 망을 봐준 경찰관까지 포함돼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소 관리에 소홀했다. 담당직원이 둘 뿐 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국민들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를 내면서도 큰 불평을 표하지 않는 것은 사찰들이 그 돈을 이용해 문화재를 잘 관리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재가 복장(伏藏)된 불상이 일상 거처와 떨어져 있고, 불경스럽게 대할 곳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도난책임을 희석시키려 한다면 문화재 관리정책의 틀을 다시 짜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밀매단은 훔친 문화재를 일본으로 빼돌려 다시 반입하는 '장물 세탁'방식을 통해 공개리에 팔았다니 그 반출경위와 수법 등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화재청은 이제라도 어디에 어떤 제도적 구멍이 있는지를 살펴 그것을 틀어막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전국 문화재 소장 실태를 파악해서 민간 소장문화재를 시급히 전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찰소장 불교 문화재인 경우 박물관 건립을 적극 지원해 이곳에 집중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또 문화재 은닉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에서 '도난품인 것을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강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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