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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과징금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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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과징금 집단반발

입력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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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신용카드사들과 한국여신금융협회는 25일 지난달 공정위가 내린 수수료 인하 등 시정명령과 8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 등과 관련, 법무법인 우방을 통해 사안별 이의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당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적용돼 수수료 인하명령을 받은 비씨와 LGㆍ삼성카드 3사는 이날 공정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비씨카드는 12개 회원은행이 개별적으로 카드사업을 하는데도 이를 한 개의 사업자로 보고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신금융협회 역시 7개 회원사와 공동으로 '공동 가맹점망 가입비 등을 통한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제한', '국민ㆍ외환카드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의 지적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8일까지 공정위에 내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진입제한 판정 당시 공정위가 전산구축비용 28억여원만을 따져 공동 가맹점망 구축비용을 지나치게 과소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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