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산 농산물과 범용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을 가시화 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나섰다.이 같은 경향은 일본의 장기불황 및 정치적 우경화을 배경에 깔고있어 양국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번질 조짐이다.
■수입규제 '이제 시작'
25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농수산성은 지난 달 10일 파 등 3개 농산품에 대해 관세율 인상방침을 확정했다. 1997~99년 3개년 평균 수입량에 한해 현행 관세율(3~6%)을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00일간(11월8일까지) 최고 266%(생표고버섯)의 고율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주말에는 일본 재무성이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PE) 단섬유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한국의 PE 수출액은 653만달러에 불과해 큰 영향은 없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리 정부의 걱정이다.
실제로 일본은 중국산 타월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양식기 도자기, 양말, 니트, 봉제 제품에 대한 사전조사도 추진중이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일본무역관측은 밝혔다.
직접적인 수입규제 외에도 일본 정부는 식물방역소의 하루 검역처리 상한을 설정해 검역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 기관에 조치, 사실상 물량 제한에 나서는 한편 흙이 묻은 야채 등을 반출한 수출국의 자체 규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 농수산성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검역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 검역상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의도적인 수입제한'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조치라는 것.
우리 업계는 지난 1, 2월에만 1,500만달러 어치의 채소류를 수출, 지난해 총액(6,200만달러)의 24%를 달성했으며, 전년 동기비 18.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일본의 채소류 수입량은 지난해 92만5,500톤을 기록, 1996년 이후 4년만에 4.5배가 늘어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본의 장기 불황과 저가 수입에 따른 관련 업계의 반덤핑 부과 요구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통상 보호주의 정책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전 방위 통상파고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여기서 급한 불 끄고 나면 또 저기서 불이 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다시 본격화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자동차, 철강 등 통상 직격탄을 비껴섰나 싶으니까 중국의 마늘분쟁이 재발해 발을 동동 굴러온 터에 일본까지 가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일 교역에서는 1965년 수교이후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무려 1,631억달러의 누적적자를 쌓아온 만큼 그동안 웬만한 분쟁 소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눈을 감아왔던 게 사실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짐은 그간 만성적인 대일 역조에 따른 한국산 수입규제 자제 약효가 약화한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OTRA 관계자는 "통상 마찰이 보복전 양상으로 확산, 중국 거대시장의 구매잠재력 감소와 동아시아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ㆍ투자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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